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4
부동산투자·규제
박상웅|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유턴#부동산 취득세#인구감소지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 사업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기업들이 영향받아요.
해외 사업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기업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취득세를 현재 50% 대신 75%를 깎아줘요.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취득세를 현재 50% 대신 75%를 깎아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시골 지역에 기업들이 늘어나면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이 활성화돼요.
시골 지역에 기업들이 늘어나면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이 활성화돼요.
⚠️
우려할 점은?
큰 자본이 있는 기업 위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큰 자본이 있는 기업 위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