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4
주택·임대
권영진|국민의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임대료#세입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00세대 이상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세입자들이 영향받아요.
100세대 이상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세입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해진 경우에만 임대주택 사업을 멈출 수 있는데, 앞으로는 주민 반대 등 사정이 바뀌면 멈출 수 있어요.
현재는 정해진 경우에만 임대주택 사업을 멈출 수 있는데, 앞으로는 주민 반대 등 사정이 바뀌면 멈출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입자가 바뀔 때 임대료 인상이 사전에 조정받을 수 있고, 임대사업자도 더 합리적으로 사업할 수 있어요.
세입자가 바뀔 때 임대료 인상이 사전에 조정받을 수 있고, 임대사업자도 더 합리적으로 사업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규제가 강해져서 새로운 임대주택이 덜 지어질 수 있어요.
규제가 강해져서 새로운 임대주택이 덜 지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