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6민홍철의원 등 10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지원#지방재정부담경감#도시철도민간투자
의안번호: 2203209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8-26한정애의원 등 11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자녀#아동권리#교정정책
의안번호: 220320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6정성호의원 등 14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재정투명성#국회사후승인
의안번호: 220320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6곽규택의원 등 14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구조금#가해자재산정보
의안번호: 220320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6박용갑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유족자격확대#예우확대
의안번호: 2203205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8-26윤준병의원 등 15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감면#일몰연장#복지정책
의안번호: 2203204
공포
제안일: 2024-08-26김재원의원 등 11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상물등급위원회#선임기준#투명성
의안번호: 220320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6정준호의원 등 16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거수집#진술녹취제도#민사소송개선
의안번호: 220320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6박용갑의원 등 10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유발부담금#드라이브스루#도시교통정비
의안번호: 2203201
공포
제안일: 2024-08-26백승아의원 등 28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재산활용#무상대부#대안교육시설
의안번호: 220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