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4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자립지원#피해자보호시설#주거복지센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해자 퇴소 후 주거 자립을 시설장이 대리 지원하고 주거 확보 여부를 점검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주택 임대 신청을 시설장이 대리로 가능하게 하고, 주거지원센터에 의뢰해 상담과 생활관리를 받습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 안정과 자립 촉진이 기대되나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부담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주택 임대 신청을 시설장이 대리로 가능하게 하고, 주거지원센터에 의뢰해 상담과 생활관리를 받습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 안정과 자립 촉진이 기대되나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부담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안번호: 2209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