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4
여성·가족·아동
김문수|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고용보험#사립학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립학교 교사와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사립학교 교사와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용보험을 못 쓰는데, 앞으로는 원하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현재는 고용보험을 못 쓰는데, 앞으로는 원하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아이 키우면서도 계속 일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아이 키우면서도 계속 일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가입은 자발적이라 직장에서 실제 휴직을 모두가 보장받지 못할 수 있어요.
가입은 자발적이라 직장에서 실제 휴직을 모두가 보장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