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1
정보통신·개인정보
위성곤|더불어민주당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급#바디캠#개인정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19구급대원과 응급환자가 영향을 받아요
119구급대원과 응급환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바디캠을 사용하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서 사용해요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바디캠을 사용하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서 사용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구급대원의 신변이 보호되고 분쟁 해결이 명확해져요
구급대원의 신변이 보호되고 분쟁 해결이 명확해져요
⚠️
우려할 점은?
환자의 프라이버시가 기록되고 보관될 수 있어요
환자의 프라이버시가 기록되고 보관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