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1
위성곤|더불어민주당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데이터관리체계#바디캠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사용 요건과 관리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 바뀌는 내용은 바디캠의 법적 근거와 영상음성정보 관리 체계의 구체화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의 응급대응 신뢰와 안전성 증가이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비용 부담은 함께 고려돼야 한다.
✅ 바뀌는 내용은 바디캠의 법적 근거와 영상음성정보 관리 체계의 구체화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의 응급대응 신뢰와 안전성 증가이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비용 부담은 함께 고려돼야 한다.
의안번호: 2209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