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4
2
위원회 심사
2026-02-06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14
고용·노동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지방정부#노동감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터에서 임금 체불이나 초과근무 문제를 겪는 모든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일터에서 임금 체불이나 초과근무 문제를 겪는 모든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 감독관만 일터를 점검하는데, 이제 지방정부도 직접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현재는 국가 감독관만 일터를 점검하는데, 이제 지방정부도 직접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일터 문제를 더 자주, 더 빨리 발견하고 해결받을 수 있어서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지역 일터 문제를 더 자주, 더 빨리 발견하고 해결받을 수 있어서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방정부마다 점검 기준이 달라지면 같은 위반도 다르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
지방정부마다 점검 기준이 달라지면 같은 위반도 다르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