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4-12-13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승강기#안전관리#규제완화
의안번호: 2206466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4-12-1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계측업자#급경사지#규제완화
의안번호: 220646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1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권한대행#정부 조직#국정 공백
의안번호: 220646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1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내란죄#사법관할권
의안번호: 220646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1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권#중대범죄#헌정질서
의안번호: 2206462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1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어린이집#보육사업 다각화#인구감소 대응
의안번호: 220646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민주주의#계엄
의안번호: 2206460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1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국회권한#권력분립
의안번호: 220645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경호#계엄 대응#민주주의
의안번호: 220645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양도소득세#상속
의안번호: 2206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