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8-23임미애의원 등 17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세액감면#지사신설
의안번호: 2203159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8-23장철민의원 등 10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지원#가정복귀#피해자보호
의안번호: 220315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3권칠승의원 등 15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감면#개별소비세#가족정책
의안번호: 220315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3임미애의원 등 17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산업단지#규제완화
의안번호: 220315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3남인순의원 등 10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의무자폐지#수급자권리강화#최후의안전망
의안번호: 220315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3김건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확대#외국인대상확대#제98조3항신설
의안번호: 220315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3권영진의원 등 10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분쟁조정#국토안전관리원#사무위탁
의안번호: 220315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3임미애의원 등 17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분권#사전협의#협약제도
의안번호: 220315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3곽규택의원 등 11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몬트리올협약#항공운송인의책임한도#국제항공운송
의안번호: 220315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3김성원의원 등 13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정원외특별전형#교육기회균등
의안번호: 2203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