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0
2
위원회 심사
2025-09-24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10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안정#근로조건개선#인권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사회복지사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지자체 재정지원 사업의 사회복지사 고용을 정규직화하고 보수·복지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다 안정된 고용과 공정한 임금으로 직무만족과 이직률 감소, 인권침해 예방 및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서비스 질이 향상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지자체 재정지원 사업의 사회복지사 고용을 정규직화하고 보수·복지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다 안정된 고용과 공정한 임금으로 직무만족과 이직률 감소, 인권침해 예방 및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서비스 질이 향상된다.
의안번호: 220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