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0
2
위원회 심사
2025-09-24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10
사회복지·연금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고용안정#보수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 지원 시설에서도 계약직으로 낮은 급여를 받는데, 앞으로는 정규직 수준의 고용과 공무원만큼의 보수를 보장받아요.
현재는 정부 지원 시설에서도 계약직으로 낮은 급여를 받는데, 앞으로는 정규직 수준의 고용과 공무원만큼의 보수를 보장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사회복지사의 생활이 나아지니 더 좋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직이 줄어들어 서비스 연속성이 좋아져요.
사회복지사의 생활이 나아지니 더 좋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직이 줄어들어 서비스 연속성이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 준비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 준비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