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12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인사투명성#견제기능
의안번호: 220642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1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 인사#투명성#국가경찰위원회
의안번호: 220642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1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경찰인사 독립성#권력 균형
의안번호: 2206422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4-12-1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환경오염시설#행정규제완화#허가대행
의안번호: 220642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1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대통령 권한#민주주의
의안번호: 2206420
공포정부
제안일: 2024-12-1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폐자동차#재활용#규제완화
의안번호: 2206419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12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예측정보#지방자치단체
의안번호: 220641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원격회의#비상상황
의안번호: 2206417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12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중레저#해양안전#관리개편
의안번호: 2206416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12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인력양성#어촌
의안번호: 2206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