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0
행정·지방자치
양부남|더불어민주당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비위사실#인사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위를 저지른 퇴직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인사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비위를 저지른 퇴직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인사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위사실을 통보하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1개월 이내로 의무화돼요.
현재는 비위사실을 통보하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1개월 이내로 의무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다시 공직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 공직의 신뢰도를 높여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다시 공직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 공직의 신뢰도를 높여요.
⚠️
우려할 점은?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모든 통보를 처리하지 못하거나 실수가 생길 수 있어요.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모든 통보를 처리하지 못하거나 실수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