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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감사원의 통보 요구 시 1개월 내 인사혁신처로 비위 사실을 통보하게 의무를 추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9조의3제7항 등으로 1개월 내 통보를 강제하고, 지연 시 징계·인사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관된 통보로 재취업·재임용 관리가 강화되고 비위 재발 위험이 줄어드는 제도적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