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0
김상훈|국민의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지원#군무원정년#특별승진
AI 요약
✅ 핵심은: 다자녀 군무원에 대한 정년 연장과 특별승진 혜택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다자녀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 자녀의 5급 이하 군무원에게 특별승진과 승진시험 우선권을 부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력 유지와 출산 유인 증가이지만 형평성 논쟁과 비용 증가를 수반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다자녀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 자녀의 5급 이하 군무원에게 특별승진과 승진시험 우선권을 부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력 유지와 출산 유인 증가이지만 형평성 논쟁과 비용 증가를 수반한다.
의안번호: 2209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