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0
법무·사법
신장식|조국혁신당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증인#채무추심#파산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증인이 채무자의 회생·파산 절차 중 보호를 받아요.
보증인이 채무자의 회생·파산 절차 중 보호를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채무자만 추심이 금지되지만, 앞으로는 보증인도 함께 금지돼요.
현재는 채무자만 추심이 금지되지만, 앞으로는 보증인도 함께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보증을 선 사람이 주인의 위기 때 빚 받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요.
보증을 선 사람이 주인의 위기 때 빚 받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