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0
신장식|조국혁신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증인보호#회생파산제도#추심금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보증인과 물상보증인도 회생·파산의 효과를 받도록 보호를 확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증인도 회생계획과 면책의 적용을 받게 되어 채무가 조정되거나 면책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증인 보호 강화와 회생제도 운영의 효율성 증가이나, 채권자의 회수 가능성이 축소될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증인도 회생계획과 면책의 적용을 받게 되어 채무가 조정되거나 면책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증인 보호 강화와 회생제도 운영의 효율성 증가이나, 채권자의 회수 가능성이 축소될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9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