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12

농림어업회의소법안

#농림어업#이익대변#정책참여
의안번호: 220644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1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지원#직불금#소득보장
의안번호: 220644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예방#안전대비
의안번호: 220644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2-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 허가#행정 효율화#건설 공사
의안번호: 220644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1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쿠시마#어업재해#방사능 오염수
의안번호: 2206441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1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국회권한#기본권
의안번호: 220644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능 오염#사회재난#어민 보호
의안번호: 220643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1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도#민자사업#권한위임
의안번호: 2206438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1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권한#국회 견제#대통령 권력 제한
의안번호: 220643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2-12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해체#규제완화#안전절차
의안번호: 2206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