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3고동진의원 등 10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프링클러#특정소방대상물#비용지원
의안번호: 2203169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8-23이수진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업중지권#안전보건#산업재해예방
의안번호: 220316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3김미애의원 등 10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지자체책임#후견인선임
의안번호: 220316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3권영진의원 등 10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정비#분쟁조정#신탁제도
의안번호: 220316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3박주민의원 등 10인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독립#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결사항공개
의안번호: 220316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3김석기의원 등 13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외국#형법개정
의안번호: 220316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3최보윤의원 등 11인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리보장#생애주기지원#지역사회자립
의안번호: 220316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3최보윤의원 등 10인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인권리보장#사회적장애#장애주류화
의안번호: 220316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3김용민의원 등 12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산주기#통신판매중개업자#자금관리
의안번호: 220316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3이성권의원 등 39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개정#간첩죄확대#국가안보
의안번호: 2203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