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1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11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농어업인#담보등기감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어업인 담보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2025 종료 예정인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어업인 대출 비용 절감과 농촌인구 유입에 도움이 되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2025 종료 예정인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어업인 대출 비용 절감과 농촌인구 유입에 도움이 되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