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1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11
조세·세금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지원#세금 감면#등록면허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업인과 농업 후계자들이 영향받아요.
농어업인과 농업 후계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농사 자금을 빌릴 때 담보 등기 세금이 현재는 2025년까지만 반으로 깎여요. 앞으로는 2027년까지 2년 더 깎아줘요.
농사 자금을 빌릴 때 담보 등기 세금이 현재는 2025년까지만 반으로 깎여요. 앞으로는 2027년까지 2년 더 깎아줘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사 자금을 빌릴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경영비가 절감되고 새로운 농어업인들이 들어오기 쉬워져요.
농사 자금을 빌릴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경영비가 절감되고 새로운 농어업인들이 들어오기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세금 혜택만으로는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수 있어요.
세금 혜택만으로는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