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1
윤종군|더불어민주당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개투명성#건설안전#책임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건설사업자의 정보를 법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사망자 수를 공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증가와 책임 강화로 안전관리 향상과 사고 감소를 기대하되, 데이터 악용 가능성 등도 주의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사망자 수를 공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증가와 책임 강화로 안전관리 향상과 사고 감소를 기대하되, 데이터 악용 가능성 등도 주의한다.
의안번호: 2209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