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1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11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구안전기준#어린이제품안전#안전관리준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교구에 대한 안전기준 특례를 신설해 어린이 환경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협력으로 교구 안전기준을 정하고 고시하며, 관계기관이 이를 준수하게 하는 제도.
✅ 예상되는 효과는? 교구에서 유해물질 노출 위험이 줄고, 어린이 안전문화 확산과 관련기관의 책임 의식이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협력으로 교구 안전기준을 정하고 고시하며, 관계기관이 이를 준수하게 하는 제도.
✅ 예상되는 효과는? 교구에서 유해물질 노출 위험이 줄고, 어린이 안전문화 확산과 관련기관의 책임 의식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09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