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1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지역균형발전#지능정보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도권 외 지역 데이터센터를 우선 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지원비율을 차등하는 취지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데이터센터 우선지원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되며 거리·인구·개발정도에 따라 차등지원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균형발전, 공급 원활화로 서비스 안정성이 향상되나 초기 비용과 관리의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데이터센터 우선지원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되며 거리·인구·개발정도에 따라 차등지원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균형발전, 공급 원활화로 서비스 안정성이 향상되나 초기 비용과 관리의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9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