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1
2
위원회 심사
2026-03-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1
인권·차별금지
최기상|더불어민주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학교폭력#보호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피해자나 가해자일 때 영향받아요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피해자나 가해자일 때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문가 의견 청취가 선택사항이지만,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청취하게 돼요
현재는 전문가 의견 청취가 선택사항이지만,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청취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학생이 자기 말을 제대로 전달하고 도움을 받을 권리가 보호돼요
장애학생이 자기 말을 제대로 전달하고 도움을 받을 권리가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전문가 부족으로 처리 절차가 지연될 수 있어요
전문가 부족으로 처리 절차가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