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1
고용·노동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비리#채용공정성#청년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취업준비생과 채용시험 응시자
취업준비생과 채용시험 응시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채용비리를 업무방해죄로 처리하는데, 앞으로는 독립적 범죄로 정의해 처벌해요
현재는 채용비리를 업무방해죄로 처리하는데, 앞으로는 독립적 범죄로 정의해 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부정하게 떨어진 사람이 다시 시험 보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부정하게 떨어진 사람이 다시 시험 보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채용 취소 과정에서 회사와 합격자 사이 분쟁이 많아질 수 있어요
채용 취소 과정에서 회사와 합격자 사이 분쟁이 많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