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0
박정훈|국민의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참정권#투표절차개선#18세참정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외 국민 포함 모든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핵심으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외국민 포함 참정권 확보와 사전투표·통합투표인명부 등 투표 절차를 개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참여 확대와 제도 개선으로 참여 기회가 늘고 투표 신뢰가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외국민 포함 참정권 확보와 사전투표·통합투표인명부 등 투표 절차를 개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참여 확대와 제도 개선으로 참여 기회가 늘고 투표 신뢰가 높아진다.
의안번호: 2209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