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0
김상훈|국민의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양육#정년연장#승진제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에 대한 승진 및 정년 혜택 도입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에게 승진 가점 또는 특별 승진을 허용하고 자녀 수에 따라 정년을 2명1년, 3명2년, 4명이상3년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자녀 교육공무원의 생활비 부담 감소와 출산 문화 확산에 기여하지만 예산 증가와 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에 대한 승진 및 정년 혜택 도입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에게 승진 가점 또는 특별 승진을 허용하고 자녀 수에 따라 정년을 2명1년, 3명2년, 4명이상3년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자녀 교육공무원의 생활비 부담 감소와 출산 문화 확산에 기여하지만 예산 증가와 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9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