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0
김상훈|국민의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지원#군인정년연장#특별진급
AI 요약
핵심은 다자녀 군인의 정년 연장을 도입하고 양육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 유인이다.
다자녀에 대한 정년 연장을 신설하고 특별진급 기회를 도입한다.
예상효과는 출산 유인 증가와 양육비 부담 감소이지만 인력 운영의 균형에 도전이 남는다.
다자녀에 대한 정년 연장을 신설하고 특별진급 기회를 도입한다.
예상효과는 출산 유인 증가와 양육비 부담 감소이지만 인력 운영의 균형에 도전이 남는다.
의안번호: 220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