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0
2
위원회 심사
2025-04-28
3
대안반영폐기
2025-05-0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10
재난·안전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복구#지역경제 회복#중소기업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불·홍수·지진으로 피해받은 농민, 자영업자, 중소기업인이 영향받아요.
산불·홍수·지진으로 피해받은 농민, 자영업자, 중소기업인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난 직후 긴급 지원만 하는데, 앞으로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 자금까지 지원해요.
현재는 재난 직후 긴급 지원만 하는데, 앞으로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 자금까지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난으로 망가진 가게·농장을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돈을 줘서 회복 속도가 빨라져요.
재난으로 망가진 가게·농장을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돈을 줘서 회복 속도가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지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받는 혜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받는 혜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