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0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10
교육
김준혁|더불어민주당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재정#고등교육#등록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학생과 지방 대학이 영향받아요.
대학생과 지방 대학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학 지원 예산이 2025년 끝나는데, 앞으로 계속 지원받아요.
현재는 대학 지원 예산이 2025년 끝나는데, 앞으로 계속 지원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등록금 인상을 덜하고 지방 대학 폐교를 막을 수 있어요.
등록금 인상을 덜하고 지방 대학 폐교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예산 부담이 계속될 수 있어요.
정부 예산 부담이 계속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