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0
사회복지·연금
전진숙|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가족돌봄#저출생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모나 형제를 돌보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부모나 형제를 돌보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출산·군 복무만 연금 경력으로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가족 돌봄 기간도 인정돼요.
현재는 출산·군 복무만 연금 경력으로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가족 돌봄 기간도 인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돌봄 기간이 연금에 반영되면 나중에 받을 연금이 늘어나요.
돌봄 기간이 연금에 반영되면 나중에 받을 연금이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실제 돌봄을 어떻게 확인할지, 거짓 신청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 돌봄을 어떻게 확인할지, 거짓 신청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