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0
2
위원회 심사
2025-04-28
3
대안반영폐기
2025-05-0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10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활동복구#생계지원확대#지역경제회복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난 피해자의 생계와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경제활동 복구를 지원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4조 1항과 66조 3항에 구체적 범위가 명시되고, 피해자 유형을 확대해 경제활동까지 지원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이 가속되나 재정 부담과 관리의 복잡성 증가를 주의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4조 1항과 66조 3항에 구체적 범위가 명시되고, 피해자 유형을 확대해 경제활동까지 지원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이 가속되나 재정 부담과 관리의 복잡성 증가를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9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