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0
2
위원회 심사
2025-04-28
3
대안반영폐기
2025-05-0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10
재난·안전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피해#경영 복구#재난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불 피해 농어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이 영향을 받아요.
산불 피해 농어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생활비와 건물 복구만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장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경영 자금도 지원해요.
현재는 생활비와 건물 복구만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장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경영 자금도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산불로 집과 가게를 잃은 사람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요.
산불로 집과 가게를 잃은 사람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요.
⚠️
우려할 점은?
지원 대상을 어떻게 정할지, 예산이 충분할지,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클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을 어떻게 정할지, 예산이 충분할지,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