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1
2
위원회 심사
2025-09-19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11
임이자|국민의힘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산불재난관리#예산편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립공원공단의 산불 재난관리 사업을 법적으로 명시해 예산 편성 및 추진을 용이하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9조 제3호의2를 신설해 재난관리 및 산불지원 사업을 국립공원공단의 법정사업으로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난관리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의 효율이 증가하고 피해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
의안번호: 22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