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1
2
위원회 심사
2025-07-29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11
산업·기업
문금주|더불어민주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가격보상#정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민과 어민이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손실을 입어요.
농민과 어민이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손실을 입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산물 가격이 떨어져도 농민이 손해를 떠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기준가격과의 차액을 보상해줘요.
현재는 농산물 가격이 떨어져도 농민이 손해를 떠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기준가격과의 차액을 보상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면 우리 밥상의 먹거리 가격도 더 안정적이 될 수 있어요.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면 우리 밥상의 먹거리 가격도 더 안정적이 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매번 보상해주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비효율적인 농업도 계속 존속할 우려가 있어요.
정부가 매번 보상해주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비효율적인 농업도 계속 존속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