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1
김도읍|국민의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강화#성폭력결격사유#임신아동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위기임산부와 아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자격요건 강화다.
✅ 현행보다 명확하게 중앙 및 지역 상담기관 종사자의 성폭력범죄 등 결격사유를 법률에 규정하여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와 상담의 전문성이 높아져 안전성이 증가할 것이다.
✅ 현행보다 명확하게 중앙 및 지역 상담기관 종사자의 성폭력범죄 등 결격사유를 법률에 규정하여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와 상담의 전문성이 높아져 안전성이 증가할 것이다.
의안번호: 2209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