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1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1
김도읍|국민의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심의#교육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통합심의에 교육·재해영향평가를 포함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다른 부처 심의 지연을 줄이고 중복 비용을 완화하지만, 심의 품질 저하 우려가 남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택공급 신속화로 공급 증가와 경기 개선이 기대되나 품질 관리와 지역별 차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다른 부처 심의 지연을 줄이고 중복 비용을 완화하지만, 심의 품질 저하 우려가 남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택공급 신속화로 공급 증가와 경기 개선이 기대되나 품질 관리와 지역별 차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9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