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1
환경·에너지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발전사업#탄소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태양광·풍력 발전소가 들어올 지역 주민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태양광·풍력 발전소가 들어올 지역 주민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이 규제가 많아 어려운데, 앞으로는 정부가 지정한 지역에서는 빠르게 지을 수 있어요
현재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이 규제가 많아 어려운데, 앞으로는 정부가 지정한 지역에서는 빠르게 지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깨끗한 전기 공급이 안정화되지만, 발전소 주변 주민은 소음과 환경 변화를 감수해야 해요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깨끗한 전기 공급이 안정화되지만, 발전소 주변 주민은 소음과 환경 변화를 감수해야 해요
⚠️
우려할 점은?
주민 반발이 강하면 갈등이 심화될 수 있고, 환경 영향 평가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어요
주민 반발이 강하면 갈등이 심화될 수 있고, 환경 영향 평가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