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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부적절한 참여 차단과 업무정지 실효성 강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발주청과 인가허가기관장이 업무정지 중인 기술인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정지 기간에는 업무 금지를 의무화하며, 위반 시 엄중히 처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재 실효성 강화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감소 기대, 다만 행정 부담 증가와 정책 시행의 구체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