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4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14
조세·세금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민지원#세금혜택#협동조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민, 어민, 산림인이 조합에 출자한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민, 어민, 산림인이 조합에 출자한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까지만 배당소득에 세금이 안 드는데, 이제 2032년까지 그 혜택이 계속돼요.
현재는 2025년까지만 배당소득에 세금이 안 드는데, 이제 2032년까지 그 혜택이 계속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조합에서 받는 배당금에 세금이 안 들어서 농민과 어민의 경제 부담이 덜해요.
조합에서 받는 배당금에 세금이 안 들어서 농민과 어민의 경제 부담이 덜해요.
⚠️
우려할 점은?
큰 자산을 가진 농민이 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불공정할 수 있어요.
큰 자산을 가진 농민이 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불공정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