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4
문화·체육·관광
김재원|조국혁신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체육시설#취약계층 우선이용#시설 독점 제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인과 취약계층(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이 영향을 받아요.
일반인과 취약계층(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정 단체가 독점하지만, 앞으로는 취약계층이 우선 이용하게 돼요.
현재는 특정 단체가 독점하지만, 앞으로는 취약계층이 우선 이용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체육활동을 하고 싶을 때 공공시설을 더 쉽게 이용할 기회가 생겨요.
체육활동을 하고 싶을 때 공공시설을 더 쉽게 이용할 기회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취약계층 판정 기준이 모호하면 이용 권리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취약계층 판정 기준이 모호하면 이용 권리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