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4
산업·기업
오세희|더불어민주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상품판매#케이블TV#소상공인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안정한데, 앞으로 케이블TV 지역채널에서 상품 판매가 정식으로 가능해져요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안정한데, 앞으로 케이블TV 지역채널에서 상품 판매가 정식으로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온라인 수수료 부담 없이 새로운 판로를 얻어서 매출을 늘릴 기회가 생겨요
온라인 수수료 부담 없이 새로운 판로를 얻어서 매출을 늘릴 기회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지역채널의 시청층이 제한적이라 모든 소상공인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지는 불확실해요
지역채널의 시청층이 제한적이라 모든 소상공인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지는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