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7임오경의원 등 13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자동차#충전시설안전#화재예방
의안번호: 2203254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8-27박용갑의원 등 15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합성영상#정보보호
의안번호: 220325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8-27우재준의원 등 11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가스관리#무력화장치#건설기계
의안번호: 2203252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8-27황명선의원 등 29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디지털성범죄#처벌강화
의안번호: 220325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7김예지의원 등 15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참여#건강권#의료접근성
의안번호: 2203250
공포
제안일: 2024-08-27이철규의원 등 10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의무#손해배상책임#공제가입
의안번호: 220324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7김성원의원 등 10인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영주귀국지원#독립유공자가족#국가책임
의안번호: 2203248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8-27한정애의원 등 11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허위영상물#성범죄처벌
의안번호: 2203247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8-27이수진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지연이자#시효연장
의안번호: 2203246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8-27김남희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범죄#허위영상물처벌#성범죄대응
의안번호: 2203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