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5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15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15
재난·안전
백선희|조국혁신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유가족지원#행정안전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규모 재난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규모 재난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각 재난관리기관이 따로따로 유가족 센터를 운영하는데, 앞으로는 행정안전부가 통합 운영해요.
현재는 각 재난관리기관이 따로따로 유가족 센터를 운영하는데, 앞으로는 행정안전부가 통합 운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난으로 가족을 잃었을 때 더 빠르고 일관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재난으로 가족을 잃었을 때 더 빠르고 일관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법적 근거가 생겨도 실제 지원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지는 불확실해요.
법적 근거가 생겨도 실제 지원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지는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