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5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5
백선희|조국혁신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가족지원#재난관리#중앙대책본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난 사망 유가족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중앙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앙대책본부장이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가족 대상 지원의 접근성과 품질이 향상되고 기관 간 협력이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앙대책본부장이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가족 대상 지원의 접근성과 품질이 향상되고 기관 간 협력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09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