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5
2
위원회 심사
2025-09-19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15
재난·안전
박홍배|더불어민주당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산불대응#재난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립공원을 찾는 등산객과 공원 인근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립공원을 찾는 등산객과 공원 인근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립공원공단이 산불·산사태를 관리할 법적 권한이 없는데, 앞으로는 공식 권한을 갖게 돼요.
현재는 국립공원공단이 산불·산사태를 관리할 법적 권한이 없는데, 앞으로는 공식 권한을 갖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립공원에서 산불이 나면 공단이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초기 대응을 해줄 수 있어요.
국립공원에서 산불이 나면 공단이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초기 대응을 해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