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5
박홍배|더불어민주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사업자#하도급거래공정화#역외적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내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를 위해 국외사업자를 원사업자에 포함하는 것이다.
✅ 법은 제2조제2항제3호와 제2조의2를 신설해 국외사업자를 원사업자에 포함하고 역외적용을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내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와 국제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 증가가 기대되나, 외국기업의 법 준수 부담과 시행상 쟁점도 남는다.
✅ 법은 제2조제2항제3호와 제2조의2를 신설해 국외사업자를 원사업자에 포함하고 역외적용을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내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와 국제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 증가가 기대되나, 외국기업의 법 준수 부담과 시행상 쟁점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9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