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5
산업·기업
박홍배|더불어민주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외국기업#수급사업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 기업과 하도급 거래를 맺는 국내 중소 수급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외국 기업과 하도급 거래를 맺는 국내 중소 수급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외국 기업이 갑질을 해도 하도급법이 안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국내 매출이 일정 기준 이상인 외국 기업에도 적용돼요.
현재는 외국 기업이 갑질을 해도 하도급법이 안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국내 매출이 일정 기준 이상인 외국 기업에도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글로벌 대기업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속수무책이었던 국내 하청업체가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글로벌 대기업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속수무책이었던 국내 하청업체가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내 매출 기준이 높게 설정되면 소규모 외국 기업은 빠져나가 보호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어요.
국내 매출 기준이 높게 설정되면 소규모 외국 기업은 빠져나가 보호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