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5
환경·에너지
문대림|더불어민주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재수입#합법벌채#현지실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목재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목재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서류만 확인하는데, 앞으로는 산림청이 원산국에 직접 가서 현지실사도 할 수 있어요.
현재는 서류만 확인하는데, 앞으로는 산림청이 원산국에 직접 가서 현지실사도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으로 벌채된 나무가 가짜 서류를 달고 국내에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불법으로 벌채된 나무가 가짜 서류를 달고 국내에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현지실사 비용과 절차 부담이 결국 수입업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요.
현지실사 비용과 절차 부담이 결국 수입업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