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5
문대림|더불어민주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합법벌채#현지실사#지속가능목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입 목재의 합법벌채 여부를 현지 실사로 확인하는 제도 신설·강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지 실사 허용이 신설되어 산림청장이 원산지국·해외목재생산업체와 협의해 합법벌채 여부를 확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불법벌채 감소와 국제 신뢰 증대가 기대되나, 비용·시간 증가와 이행상의 도전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지 실사 허용이 신설되어 산림청장이 원산지국·해외목재생산업체와 협의해 합법벌채 여부를 확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불법벌채 감소와 국제 신뢰 증대가 기대되나, 비용·시간 증가와 이행상의 도전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9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