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5
여성·가족·아동
김민석|더불어민주당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자녀면접교섭#이혼소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이혼 소송 중인 가정폭력 피해 아동과 피해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이혼 소송 중인 가정폭력 피해 아동과 피해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도 소송 중 자녀를 만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법원이 폭력 이력을 반드시 따져봐야 해요.
현재는 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도 소송 중 자녀를 만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법원이 폭력 이력을 반드시 따져봐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이혼 소송 중에 폭력 부모가 아이를 만나면서 2차 피해를 주는 상황을 법원이 막을 수 있게 돼요.
이혼 소송 중에 폭력 부모가 아이를 만나면서 2차 피해를 주는 상황을 법원이 막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고려한다"는 표현이 의무가 아닌 재량이라, 판사에 따라 보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고려한다"는 표현이 의무가 아닌 재량이라, 판사에 따라 보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