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5
금융·보험
강훈식|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이용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파는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파는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거래소가 마음대로 운영 규칙을 바꾸거나 폐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금융당국에 신고하고 자산을 안전하게 돌려줘야 해요.
현재는 거래소가 마음대로 운영 규칙을 바꾸거나 폐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금융당국에 신고하고 자산을 안전하게 돌려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거래소가 갑자기 문을 닫아도 내 코인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가 생겨요.
거래소가 갑자기 문을 닫아도 내 코인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신고 의무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면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효과가 낮아질 수 있어요.
신고 의무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면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효과가 낮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