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5
행정·지방자치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민처 신설#출입국 관리#정부조직 개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 한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이 영향받아요.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 한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민 업무를 여러 부처가 따로따로 처리하는데, 앞으로는 국무총리 아래 '이민처'가 전담해요.
현재는 이민 업무를 여러 부처가 따로따로 처리하는데, 앞으로는 국무총리 아래 '이민처'가 전담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창구가 하나로 모이면 비자 신청이나 체류 관련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창구가 하나로 모이면 비자 신청이나 체류 관련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새 기관이 생기면 권한이 집중돼 외국인 인권 침해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새 기관이 생기면 권한이 집중돼 외국인 인권 침해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