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5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민정책#정부개편#출입국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민 관련 사무를 국무총리 산하 이민처에 집중해 정책 수립과 관리를 일원화하는 개편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중심에서 국무총리 소속 이민처를 신설하고 이민 및 출입국 업무를 관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일관성과 행정효율이 향상되며 국민 편익이 증가하지만 자원 재배치로 단기 부담이 따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중심에서 국무총리 소속 이민처를 신설하고 이민 및 출입국 업무를 관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일관성과 행정효율이 향상되며 국민 편익이 증가하지만 자원 재배치로 단기 부담이 따른다.
의안번호: 2209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