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8-28
우재준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딥페이크#정보보호
의안번호: 220327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8
전용기의원 등 20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프로그램#제재강화#게임산업진흥
의안번호: 220327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8
김예지의원 등 12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스포츠관람권#스포츠시청권#접근성향상
의안번호: 220327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8
김예지의원 등 12인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스포츠시청권#스포츠산업진흥#포용정책
의안번호: 220327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8-28
김예지의원 등 12인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스포츠#방송편성평등#시청권향상
의안번호: 2203271
공포
제안일: 2024-08-27
정무위원장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서민금융보완계정#은행출연비율#금융정책개선
의안번호: 2203269
공포
제안일: 2024-08-27
정무위원장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예금보험료한도#존속기한연장#차등화보고의무
의안번호: 2203268
공포
제안일: 2024-08-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전통시장#화재공제#공제료지원
의안번호: 2203267
공포
제안일: 2024-08-27
법제사법위원장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의안번호: 2203266
공포
제안일: 2024-08-27
보건복지위원장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농어민#국민연금#보험료지원연장
의안번호: 2203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