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5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15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안정#주택취득세감면#일몰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일몰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 예정인 감면 제도를 2028년 12월 31일부로 3년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어 주거 안정이 높아지나 재정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일몰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 예정인 감면 제도를 2028년 12월 31일부로 3년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어 주거 안정이 높아지나 재정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9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