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5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15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일몰연장#균형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도권 밖 이전 시 조세특례의 일몰을 3년 연장하는 것이다.
✅ 일몰기한이 2025년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되며, 지방 이전 촉진과 균형발전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균형발전 촉진과 지방 투자 증가이나 세수 불안정 등 부작용도 수반될 수 있다.
✅ 일몰기한이 2025년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되며, 지방 이전 촉진과 균형발전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균형발전 촉진과 지방 투자 증가이나 세수 불안정 등 부작용도 수반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9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