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5
행정·지방자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위탁#회계감사#지방재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자체에서 사업을 맡아 세금을 받아 운영하는 민간단체·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자체에서 사업을 맡아 세금을 받아 운영하는 민간단체·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자체마다 제각각인데, 앞으로는 민간위탁 사업 모두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요.
현재는 지자체마다 제각각인데, 앞으로는 민간위탁 사업 모두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세금이 민간단체에 제대로 쓰였는지 검증이 의무화돼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내 세금이 민간단체에 제대로 쓰였는지 검증이 의무화돼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감사 비용 부담이 영세한 위탁단체에 전가될 수 있어요.
감사 비용 부담이 영세한 위탁단체에 전가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845